지방세기본법 제9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지방세 체납처분에 국세징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서470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