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6조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도로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도로굴착 부담금 정산에 특례가 적용되나?
  2012.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2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시공사가 부담하기로한 사업경비의 손금여부 등
  조심 2011서0360 · 2012.01.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가 부담하기로한 사업경비의 손금여부 등
  조심 2011서0631 · 2012.01.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