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는 국내 거소 1년 후 거주자인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 기간 체류했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했다.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됐다가 귀국해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하는 것임

1.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1. 비거주자가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는 경우 거주자가 되는 시기.

2. 국외이주 후 다시 귀국해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의 보유기간 계산.

회답

1.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 거주하지만 주소와 같은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이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인지는 사실판단한다.

2.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97 (2012.07.25 회신), "비거주자는 국내 거소 1년 후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