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는 정당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3회신일 2012.07.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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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는 정당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30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위탁판매 여부는 책임과 계산의 귀속, 계약내용 및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리점과 판매점 사이의 판매방식이 위탁판매인지 여부가 문제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과 판매점의 판매방식이 위탁판매인지 등의 여부는 사업에 대한 책임과 계산의 귀속, 계약내용 및 운영형태 등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대리점과 판매점의 판매방식이 위탁판매인지 여부는 사업에 대한 책임과 계산의 귀속, 계약내용 및 운영형태 등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서1430 심판결정
2022.09.2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23 (2012.07.30 회신),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는 정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73)
원 제목: 계약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