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구입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과세되나?

무역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다. 그 대가는 국내에서 받는다.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경원소비46015-139, 1996.5.8. 및 서면1팀-528, 2008.4.1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139, 1996.5.8.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

질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재경원소비46015-139, 1996.5.8.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 서면1팀-528, 2008.04.15.

국내사업자 B가 국외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하는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B는 국외 인도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17 (2012.07.30 회신), "국외 구입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