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법인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1회신일 2012.07.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사 후 법인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24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퇴사 후 법인과 거래할 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 소득세법 제10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사한 사람이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사 후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07.24 회신), "퇴사 후 법인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99)
원 제목: 퇴사 후에 법인과 거래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