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채권·채무를 빼면 주유소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신청인에게 임차한 토지·주유소용 건물과 주유기 등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다 계약을 해지하였다. 고정자산은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은 신청인에게 매각했으며, 모든 채권·채무는 승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업자가 토지․주유소용 건물과 주유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후, 임대인에게 임차한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임대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신청인으로부터 토지․주유소용 건물과 주유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후, 신청인과의 계약해지에 따라 신청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차한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신청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주유소의 임차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재고자산과 비품을 매각하면서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한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신청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208 (<time datetime="2012-07-25">2012.07.25</time> 회신), "모든 채권·채무를 빼면 주유소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