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서버의 웹 광고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5회신일 2012.07.2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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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27

서버가 외국에 있고 주요 사업활동이 그 서버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외국법인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서버가 외국에 있고 주요 사업활동이 그 서버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국내 광고주의 광고를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고 광고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국내 광고주의 광고를 게재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광고한다. 해당 사이트에서 발생한 광고수입의 일정 비율을 외국법인에 지급한다.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외국에 있고 웹사이트 운영, 광고게재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이 동 서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한 국내원천소득 아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국내 광고주의 광고를 게재하여 국내 고객을 상대로 광고를 실시하고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발생된 광고수입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외국에 있고 웹사이트 운영, 광고게재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이 동 서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한,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5 (2012.07.27 회신), "외국 서버의 웹 광고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4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41)
원 제목: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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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