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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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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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 체납처분에 국세징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나? 국세기본지방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 체납처분에서 국세징수 규정을 준용해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세징수 규정은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준용할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제98조만으로 「국세징수법」제7조의3을 준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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