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법원판결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다. 판결문,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 영수증 등으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것임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는 해당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법원판결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는 해당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07 (2012.07.27 회신),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