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사업연도 중 중단된 사업부문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거래가 있다.

은행등 금융기관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은행 등 금융 기관이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이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한다)을 말하는 것임(법규과-818, 2012.7.19).

질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영업수익)을 말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을 말하며,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합니다(법규과-818, 2012.7.19).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78 (2012.07.27 회신), "금융기관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