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8백만원 이상 중고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사안이다. 취득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제시되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취득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자동차매매업등록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취득가액 4천8백만원 이상인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취득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270 (2012.07.31 회신), "4천8백만원 이상 중고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