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다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이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직권경정을 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515, 2007.04.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6.01.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15, 2007.04.24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6.01.04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대상인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1팀-515, 2007.04.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6.01.04.)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유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한 세목은 납세자가 과다신고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 절차가 없으면 정부에 감액 의무가 없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99 (2012.09.13 회신), "부가가치세 과다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