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수익권으로 회수한 채권은 면세인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에서 부실채권과 채권보전 목적의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했다.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 공매를 의뢰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원금과 연체이자 등을 회수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면세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한 후 매각하는 것은 과세하는 것임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하여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수한 다음,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실채권의 원금과 연체이자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한 후 매각하는 것은 과세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239 (<time datetime="2012-09-14">2012.09.14</time> 회신), "우선수익권으로 회수한 채권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