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EU대표부는 영세율 대상 외교공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39회신일 2012.09.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한EU대표부는 영세율 대상 외교공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14

주한EU대표부는 국내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해당한다.

주한EU대표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외교공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한EU대표부는 국내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와 제7호가 근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한EU대표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제7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한EU대표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제7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한EU대표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국내 상주 외교공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한EU대표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제7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6서3831 심판결정
2017.06.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39 (<time datetime="2012-09-14">2012.09.14</time> 회신), "주한EU대표부는 영세율 대상 외교공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50)
원 제목: 주한EU대표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외교공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