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6조 외교관 면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개별소비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개별소비세 환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2012.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41
• 면세 승용차를 5년 내 양도하면 개별소비세가 붙나?
  2008.12.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87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매입세액 과다공제를 이유로 부가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1중0704 · 2011.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