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 업무규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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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코스닥주식 시간외매매는 증권시장 거래인가?2012.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시가판단 시 할증평가 여부조심 2025서2050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전일 종가를 적용하여 시간외대량매매를 한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부9337 · 2024.0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외거래된 쟁점주식(코스피상장)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고 쟁점주식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시가(처분청 의견)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0589 · 2023.08.31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214 · 2023.08.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거래소 정규시장이 개시되기 전에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해 전일 종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전일 종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0097 · 2023.06.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소 종가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시간외대량매매한 쟁점주식에 대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759 · 2023.05.0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거래소에서 정규시장 개시되기 전에 전일종가로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된 경우, 위 전일종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8187 · 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규정상 권리락이 있은 날은 이사회결의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178 · 2018.1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 댈향매매로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30%의 최대주주 할증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674 · 2014.06.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