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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2.11.2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향후 양도 관련 판단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나머지 질의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으로 판정해야 하므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부동산거래관리과-647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향후 양도 관련 판단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나머지 질의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으로 판정해야 하므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부동산거래관리과-910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두 등록을 모두 하고 실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세과-4286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68조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