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해제된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58회신일 2012.12.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이 해제된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06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2012년 9월 23일 전에 체결·해제된 주택 매매계약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부동산거래관리과-570 및 부동산거래관리과-630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공급 사업주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2년 9월 23일 전에 해제되었다.

질의요지

‘12.09.23.이전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12.09.23.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570, 2012.10.25. ; 부동산거래관리과-630, 2012.1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같은 날 이전에 해제된 주택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합니다.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70, 2012.10.25.; 부동산거래관리과-630, 2012.1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7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58 (<time datetime="2012-12-06">2012.12.06</time> 회신), "계약이 해제된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82)
원 제목: 준공후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