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자본증권 할인발행차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57회신일 2012.12.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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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종자본증권 할인발행차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06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은 해당 사채의 만기상환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자본으로 재분류된 신종자본증권 할인발행차금의 세무조정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은 해당 사채의 만기상환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사채 형태로 발행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해당 증권을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했다.

질의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은 해당 사채의 만기상환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자본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익금산입〔신종자본증권(익금산입, 기타),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손금산입, 기타), 이익잉여금(익금산입, 기타)〕으로 하고, 사채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사채(손금산입, △유보), 사채할인발행차금(익금산입, 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이며,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은 해당 사채의 만기상환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법규과-1382, 2012.11.22.)

정제 정리

질의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할인발행차금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손금산입 귀속시기.

회답

사채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사채(손금산입, △유보), 사채할인발행차금(익금산입, 유보)〕으로 세무조정하며,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은 해당 사채의 만기상환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법규과-1382, 2012.11.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57 (<time datetime="2012-12-06">2012.12.06</time> 회신), "신종자본증권 할인발행차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67)
원 제목: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