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분양으로 줄어든 수입금액은 언제 손금인가?

건설업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지분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용역 완료 시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했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을 할인분양하여 실제 수입금액과 차이가 생겼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분제계약에 따라 해당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당초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지분제계약을 맺어 도급금액(수입금액)을 조합원분담금과 일반분양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조합의 사업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해당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당초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

지분제 형태 공사계약에서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으로 시공사의 수입금액이 감소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건설업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지분제계약을 맺어 도급금액을 조합원분담금과 일반분양금액의 합계에서 조합 사업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받기로 약정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건설용역 완료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이후 할인분양으로 실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그 차액은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429 (<time datetime="2012-11-30">2012.11.30</time> 회신), "할인분양으로 줄어든 수입금액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