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현금을 예금하면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인가?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했다.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바,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배당)소득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2. 여기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라 함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의하는 것이며,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배당)소득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그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그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현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9 (2012.11.30 회신), "출연 현금을 예금하면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