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주식교환도 계속사업 요건을 갖추나?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해당 자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다.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그 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그 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제1호의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내국법인의 계속사업 요건 충족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그 자회사가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제1호의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요건을 충족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5 (<time datetime="2013-05-27">2013.05.27</time> 회신), "포괄적 주식교환도 계속사업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