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목적사업을 유료 운영하면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49회신일 2013.05.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관상 목적사업을 유료 운영하면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28

유료 지도자양성교육은 정관상 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인 교육을 유료로 운영하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유료 지도자양성교육은 정관상 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지도자양성교육을 유료로 운영한다. 해당 교육은 정관상 목적사업일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과정을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정관 상 목적사업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함.

귀 법인이 유료로 운영하는 지도자양성교육은 정관 상 목적사업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인 지도자양성교육을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유료로 운영하는 지도자양성교육은 정관상 목적사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조심 2022중6459 심판결정
2022.11.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9 (2013.05.28 회신), "정관상 목적사업을 유료 운영하면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1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17)
원 제목: 정관 상 목적사업을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