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44회신일 2013.05.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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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결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24

특수관계인의 무상증여로 특정법인 주주가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 주주의 증여이익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인의 무상증여로 특정법인 주주가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각 주주의 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한 증여재산가액에 그 주주의 주식 지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에는 결손금이 있고, 그 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다. 이로 인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는 이익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1억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따라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1억원 이상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주주의 증여이익은 그 특정법인이 얻은 증여재산가액(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그 주주의 주식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특정법인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여 주주가 1억원 이상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각 주주의 증여이익은 특정법인이 얻은 증여재산가액에 그 주주의 주식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한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44 (2013.05.24 회신), "결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92)
원 제목: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