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6회신일 2013.09.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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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교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16

양도·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방향이다.

부동산 교환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방향이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시된 가액들을 순차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계약서에 실지거래가액이 표시된 경우와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670, 2011.07.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670, 2011.07.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6 (2013.09.16 회신), "부동산 교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2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29)
원 제목: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