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던 상가 분양 시 발급 명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8회신일 2013.09.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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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하던 상가 분양 시 발급 명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17

당초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미분양 상가를 임대하다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당초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별도 임대업 등록 후 신고·납부하던 상가가 분양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신축·분양 사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며 별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던 중 상가가 분양되었다.

질의요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38, 2000.04.03)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38, 2000.04.03.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 임대하던 미분양 상가를 분양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38, 2000.04.03)에 따라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738 임대 부동산의 경매 양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48 (<time datetime="2013-09-17">2013.09.17</time> 회신), "임대하던 상가 분양 시 발급 명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68)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