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면적 증가 시 과거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가 주택부분을 설계변경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됐다.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4, 199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4, 1997.1.8.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임

질의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4, 1997.1.8.)를 참고함.

1.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2.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3.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64 (2013.09.23 회신), "면세면적 증가 시 과거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