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자연치유교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50회신일 2013.09.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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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병원의 자연치유교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17

의료보건용역이나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사가 병원에서 자연치유교육 등을 별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보건용역이나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용 사례도 치과의원 내 세미나 참석회비를 면세 용역의 대가로 보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사가 병원 내 내원환자 중 신청자에게 자연치유교육과 건강체크프로그램 등을 별도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의사가 병원내에서 내원환자들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연치유교육와 건강체크프로그램 등을 별도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928, 1993.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28, 1993.12.15.

치과의원내에서 불특정인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미나 참석회비 명목으로 실비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병원에서 의사가 자연치유교육 등을 별도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928, 1993.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28, 1993.12.15.

치과의원 내에서 불특정인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석회비 명목으로 실비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928 지급어음만 제외한 포괄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서2926 심판결정
2025.11.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50 (<time datetime="2013-09-17">2013.09.17</time> 회신), "병원의 자연치유교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73)
원 제목: 병원에서 의사가 자연치유교육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