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의 공급시기와 무상지급 과세 여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653회신일 2016.03.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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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게임머니의 공급시기와 무상지급 과세 여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28

결제일을 공급시기로 하며 결제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게임머니 판매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및 경품으로 무상 지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제일을 공급시기로 하며 결제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경품 당첨자에게 무상 지급한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체 플랫폼에서 자사 및 타사 게임을 제공하며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 타사 게임 이용대가는 타사와 정산하며, 경품행사 당첨자에게 게임머니를 무상 지급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인터넷 및 모바일용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체 플렛폼을 개발하여 자사에서 개발한 게임과 타사에서 개발한 게임을 제공하고자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게임이용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회답

부가가치세과-061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823, 2014.08.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823, 2014.08.06

인터넷 및 모바일용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체 플렛폼을 개발하여 자사에서 개발한 게임과 타사에서 개발한 게임을 제공하고자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게임이용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그 결제금액(부가가치세액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게임이용자가 타사 게임을 이용하고 지급한 게임머니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정산하는 때에 타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경품행사를 통하여 당첨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게임머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게임머니 판매 시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타사 게임 이용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경품 게임머니의 과세 여부.

회답

서면법규과-823, 2014.08.06.

1. 게임이용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고, 결제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함.

2. 타사 게임 이용에 지급된 게임머니는 그 대가를 정산할 때 타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3. 경품행사 당첨자에게 무상 지급하는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653 (<time datetime="2016-03-28">2016.03.28</time> 회신), "게임머니의 공급시기와 무상지급 과세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10)
원 제목: 게임머니 판매시 공급시기 및 무상제공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