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54회신일 2016.03.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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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사합의 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30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매년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확정 여부는 지급관행, 임금교섭 경과, 지급기준일과 산정 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매년 정기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언제 확정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매년 정기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해당 상여금의 지급의무 확정 여부는 상여금 지급관행, 임금교섭 경과, 지급기준일, 지급대상자, 지급액 산정가능 여부, 회계처리내역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025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매년 정기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매년 정기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합니다.

이유

지급의무 확정 여부는 상여금 지급관행, 임금교섭 경과, 지급기준일, 지급대상자, 지급액 산정가능 여부, 회계처리내역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54 (<time datetime="2016-03-30">2016.03.30</time> 회신), "노사합의 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08)
원 제목: 상여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