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비영리법인이 수입배당금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2797회신일 2016.03.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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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25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뜻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을 뜻한다.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적용 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과-706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33 (2009.1.16.)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을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2797 (2016.03.25 회신), "어떤 비영리법인이 수입배당금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9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96)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