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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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1 부실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유가증권이 부실사유에 해당할 때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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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2 프로골프선수의 연봉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손금산입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계약한 프로골프선수의 연봉·훈련비·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법인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으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자의 용역에는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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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4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1.1. 이후 새로 대부한 자금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종업원의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1998.12.31. 현재 있던 대부자금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관련 요건에서 2001.12.31.까지 금전 대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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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5 모나코 연맹의 시험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나코 소재 연맹에서 국외 시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전문지식을 활용한 용역이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며 주민세는 별도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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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9 외화장기차입금 평가손익을 익금·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율과 환율을 반영한 외화장기차입금 평가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방식의 평가이익이나 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준환율 등에 따른 원화 평가액과 기장액의 차익·차손은 장부계상과 무관하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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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0 세무조정으로 적립한 준비금은 합병 때 어떻게 승계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한 준비금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명세서에 승계 준비금을 과목별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면 승계한 것으로 본다. 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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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1 분리계약한 국외 플랜트 부분도 사업소득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하나의 플랜트 사업을 국내·국외 부분으로 나눠 계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분리한 동일 프로젝트이므로 국외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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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2 대표자별 추계소득 상여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추계소득금액의 인정상여를 개인별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재직기간별로 명확히 구분되면 계산된 금액을 개인별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 재직기간별 구분이 분명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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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3 업데이트 권리 포함 프로그램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간 업데이트 권리를 함께 주는 프로그램 판매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수익은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업데이트 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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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4 영업권 대금의 지연이자와 할인료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대금의 지연이자와 조기지급 할인료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를 물었다.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지만 조기지급에 따른 할인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연지급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고 당사자 약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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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5 면세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양돈장에서 육가공공장과 판매장으로 반출한 면세 재화에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교부하거나 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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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6 경영지도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기업경영전반의 지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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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7 공사원가 정산 후 수정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완료 시 원가를 정산하여 수정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그 발생 시점에 수정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산서는 정해진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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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8 개방병원이 분배한 진료수입은 손금인가? 법인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등을 이용하게 한 개방병원의 수입과 의원 분배금의 손익 귀속을 물었다. 수입은 개방병원의 익금이고 소규모 의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손금이다. 수입과 지출이 모두 개방병원의 청구와 거래로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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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9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금지급규정에 중간정산 규정이 없어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일부 임원 전환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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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0 특별상각 누계액을 되돌린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손금산입 유보와 손금불산입 기타로, 추가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한다. 특별상각비 계상 후 누계액을 줄이고 그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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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1 통장 거래 기업어음도 원천징수 채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장으로 거래되는 기업어음이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장으로 거래되는 CP도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7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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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2 외투법인 합병 시 감면효력이 승계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흡수합병 시 감면효력 승계와 감면대상 투자비율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감면효력은 기간 변동 없이 존속법인에 승계되며 새로운 감면은 부여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의 투자비율이 감소하면 감면기간 중인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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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3 증권투자회사도 소득공제를 적용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른 증권투자회사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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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4 일부 부서에 지급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일부 부서나 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상여금에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일부 부서나 사전약정을 맺은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성과지표ㆍ목표ㆍ측정 및 배분방법 등을 근로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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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5 목욕탕 배관과 보일러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배관시설과 보일러시설 등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가동에 필수적인 배관·보일러는 업종별 자산 기준을 적용하고 그 밖의 자산은 실질에 따라 정한다. 그 밖의 자산은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현황에 따라 별표 5 또는 별표 6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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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6 계열사 보증채무 대위변제는 업무무관 대여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의 지급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금액이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액인지 물었다.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계열사 보증채무를 진 법인이 주채무자의 채권단과 협의해 임의 변제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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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7 가공거래 적출 뒤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거래 적출 뒤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해야 한다. 귀속자가 대표자이면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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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8 청산소득 신고서의 자산총액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할 자산총액의 의미를 물었다.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자산총액은 채권의 추심이나 자산의 환가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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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9 유동화전문회사도 법인세를 중간예납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있으면 중간예납해야 한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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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0 정률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정률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실비적 비용이 아니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기초 소프트웨어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그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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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1 정관 변경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유효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후원회가 정관을 변경한 뒤에도 종전 회신이 유효한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 대한 종전 회신은 유효하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후원회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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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2 본사 이전 감면의 급여총액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에서 급여총액에 비과세소득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급여총액에는 해당 비과세소득이 포함되며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은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한다.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의 소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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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3 협회비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비 청구 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물었다. 협회비 징수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면세 광고용역의 매입세액공제용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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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4 자사주 고가매입과 일부 소각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사주를 고가로 사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고가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비례하지 않은 일부 소각은 시행령상 규정에 해당한다. 증여의제는 주주 구성원 등 자료가 부족해 판단할 수 없으므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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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5 흡수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을 세법상 인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매수법에 의한 흡수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을 세법상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자산을 평가하고 사업상 가치가 있는 요소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취득재산 중 금전 외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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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6 회수 불가능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손금산입과 인정이자 계산 시점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과 보증인의 파산·무재산·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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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7 국가기관에 제품을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국가기관에 무상 기증한 경우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일정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며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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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8 설치용역대가와 장비임차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 지급하는 생산시설장비 설치용역대가와 설치장비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설치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설치장비임차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면서 별도로 용역을 받고 장비를 임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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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9 적격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이 있을 때 합병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 등에는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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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0 비영리법인이 임대업을 하면 고유번호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는 법인은 세무행정상 필요하면 납세번호를 부여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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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1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은 임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을 세법상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은 임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임원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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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2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제출의무와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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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3 합병요건의 1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서비스업의 사업기간 기산일과 청산소득·합병대가 관련 요건을 물었다. 사업기간은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시점부터 판단한다. 청산소득의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이 포함되고 주식가액이 95% 이상이면 일정 경우 합병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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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4 공단에 기부한 카드리더 장부가액은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리더와 운영설비를 공단에 기부할 때 그 장부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기부자산의 장부가액은 규정된 자산으로 본다. 교통카드 사업 법인이 카드리더와 운영설비를 부산교통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에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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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5 평가 없이 승계한 이연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평가 없이 승계한 이연자산의 상각 방법을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어도 월할계산하지 않고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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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6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은 공급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리점 계정의 외화를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 내용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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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8 특수관계자 임대차의 예금이자율은 누가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적용할 정기예금이자율을 물었다. 이자율 선택과 계약 체결 또는 변경은 당사자 간 결정사항이다.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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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9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비품 매각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의 집기비품을 일시 매각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연락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그 매각거래는 법정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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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0 업무무관 건물의 자본적 지출도 취득가액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인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업무와 관련 없는 건물이라도 자본적 지출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별도 규정의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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