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임원 중 일부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실제 정산하여 지급한다.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 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1과 2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법인46012-4450(1999.12.30), 법인46012-2176(1999.06.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의 판단기준이 아닌 것이며,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금 중간정산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450, 1999.12.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 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

1. 임원 급여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전환한 경우의 적용 여부

3.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중간정산 규정이 없는 경우의 적용 여부

회답

질의1과 2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법인46012-4450(1999.12.30), 법인46012-2176(1999.06.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의 판단기준이 아닌 것이며,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금 중간정산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450, 1999.12.30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 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178 (2001.07.16 회신),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