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비품 매각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009회신일 2001.07.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비품 매각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9

해당 연락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의 집기비품을 일시 매각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연락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그 매각거래는 법정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집기비품 등의 자산을 일시적으로 매각한다. 해당 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집기비품 등의 자산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국내연락 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집기비품 등의 자산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각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하던 집기비품 등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매각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법정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009 (2001.07.09 회신),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비품 매각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13)
원 제목: 외국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국내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