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계약한 국외 플랜트 부분도 사업소득인가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외국법인이 하나의 플랜트 사업을 국내·국외 부분으로 나눠 계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분리한 동일 프로젝트이므로 국외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하나의 국내 플랜트공사를 국내 부분과 국외 부분으로 나누어 계약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외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공사를 분리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