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요건의 1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통신서비스업 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 문제 됐다.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상태였다.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1항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을 하는 경우 같은조 제4항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150, 2000.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50, 2000.5.15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

질의

1. 통신서비스업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해당 여부.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에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합병요건.

3.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회답

1.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는지 판단한다.

2.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이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합병법인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아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같은 조 제4항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을 포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041 (2001.07.10 회신), "합병요건의 1년 이상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