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1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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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추계소득 상여처분의 대표자는 누구인가?2007.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3
- 장부가 없으면 법인세를 어떻게 추계경정하는가?2005.1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7
- 대표자 변경 시 추계소득을 누구에게 상여처분하는가?2004.1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7
- 사업장별로 다른 조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2001.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59
- 도난으로 장부를 잃으면 불가항력 멸실인가?2001.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295
- 대표자별 추계소득 상여처분은 어떻게 하나?2001.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2192
- 법인세 수시부과와 추계결정은 언제 가능한가?2001.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285
- 상가 신축 증빙이 없으면 취득가액은?2000.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36
- 택시 부가세 경감액을 추계 과세표준에 더하나?1999.12.04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41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4055 · 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780 · 2026.02.0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759 · 2025.10.30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보아 가상자산 매출액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294 · 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시공사에 대가 지급하였으나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한 발코니 확장용역 등 대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 2024서5669 · 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금전대부업 관련 이자수익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920 · 2025.05.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인건비 인정 여부 등조심 2024서5205 · 2025.04.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815 · 2024.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무신고에 대해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처분한 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710 · 2024.04.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급금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330 · 2023.12.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644 · 2023.12.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201ㅇ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금액을 급여지급액으로 보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746 · 2023.10.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