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프로골프선수의 연봉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2250회신일 2001.07.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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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0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으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전속계약한 프로골프선수의 연봉·훈련비·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법인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실질적 고용관계가 없으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자의 용역에는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골프선수는 실질적인 고용관계 없이 특정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선수는 해당 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고 연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 없이 특정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ㆍ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은 동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 없이 특정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법인이 프로골프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매월 분할지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골프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 없이 특정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연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 법인이 지급하는 연봉(매월 분할지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동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2250 (2001.07.20 회신), "프로골프선수의 연봉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69)
원 제목
법인이 프로골프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 등의 소득구분 및 손금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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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