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코 연맹의 시험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조세협약이 없는 모나코 소재 연맹으로부터 폴리우레탄수지품질시험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는다. 내국법인은 접수비 등을 포함한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한다.

육상트랙포설공사에 쓰이는 폴리우레탄수지품질시험용역이 품질시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없는 모나코에 소재하는 ○○연맹(○○연맹)으로부터 육상트랙포설공사에 쓰이는 폴리우레탄수지품질시험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이에 따른 대가(접수비 등 포함)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이 품질시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

모나코 소재 연맹으로부터 국외에서 품질시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없는 모나코에 소재하는 ○○연맹으로부터 육상트랙포설공사에 쓰이는 폴리우레탄수지품질시험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이에 따른 대가(접수비 등 포함)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이 품질시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그 결과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2262 (2001.07.20 회신), "모나코 연맹의 시험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