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외국인투자 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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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외국인투자기업은 언제 법인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 기존 사업자가 외국인 증자로 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55
- 감면사업용 자본재는 언제 관세를 면제받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130
- 외투기업 증자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793
- 외투법인 합병 시 감면효력이 승계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161
- 지방세 감면용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95
- 장기차관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경총41500-198
- 장기차관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경총41500-198
- 지방세 감면에 쓰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9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외국투자자의 배당금 중 감면분 배당금 계산시, 배당재원(잉여금) 발생 당시의 외투비율, 감면소득 비율 및 감면율만 적용(증자주식비율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10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결정 전 취득하여 보유하는 쟁점과세물건에 대하여 조특법 제121조의2 제5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외투비율은 35%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1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내용에 대한 변동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만 변경된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가 출자한 금액이 1차 감면결정분에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3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 규정에 근거한 감면배당금 계산방법의 적정여부조심 2018전41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에 대한 처분청의 해명요청이「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27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면대상사업의 구주취득분과 신주취득분을 구분경리하지 않아 중자분 감면사업만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개별방식)으로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9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사채 발행전 피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17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사업의 양도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3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시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중00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시 자본금 외에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50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