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건축사법 전체
기관 회신 5건
- 신고한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365
- 외국 건축사업자의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1997.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44
- 외국 건축사업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1996.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40
- 외국 건축사의 용역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1996.08.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24
- 면세 설계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1996.08.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22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동일업종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581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562 · 2025.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25인0735 · 2025.09.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66 · 2024.04.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 준주택 등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 당부조심 2022서2400 · 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729 · 2020.06.0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