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05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해양경찰용 방산물자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2017.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9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4261 · 2024.1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에 따라 공급된 설계도면이 수출 재화와 별도로 공급된 용역인지 여부
  조심 2023부10063 · 2024.05.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토목공사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중6680 · 2022.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함정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상의 견본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조비용 전액에 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부4066 · 2021.06.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비용의 손금여부
  조심 2020전0277 · 2020.08.0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관련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8부4062 · 2019.06.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제52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중0478 · 2018.05.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방산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부1360 · 2017.09.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