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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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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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자금 운용과 출연금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기술보증기금법2021.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위탁사업의 손익과 비영리법인이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위탁자금을 정산·반환하는 사업과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경비를 위탁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한 잔액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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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신용평가사 교육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기술보증기금법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사 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승인된 업무 범위에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교육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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