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눈 등에 혼합물을 섞은 제품은 과세되나?

질의에 대한 참고자료로 두 개의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한 사례는 불린 쌀을 분쇄한 쌀가루에 소금과 설탕을 섞어 포장한 제품이고, 다른 사례는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이다.

미가공식료품을 건조․분말화한 재화와 과세재화를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60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323, 2012.08.2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2005.04.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323, 2012.08.24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떡 프랜차이즈 사업(본사)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에 불린 쌀을 분쇄한 쌀가루에 소금과 설탕을 일정한 비율로 고루 섞은 후 일정량씩 포장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쌀가루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2005.04.20

귀 질의의 제품(일명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쌀눈에 기타혼합물과 유산균을 혼합한 제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법규부가2012-323, 2012.08.24

물에 불린 쌀을 분쇄한 쌀가루에 소금과 설탕을 일정한 비율로 섞은 후 포장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쌀가루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2005.04.20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330 (<time datetime="2017-01-31">2017.01.31</time> 회신), "쌀눈 등에 혼합물을 섞은 제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