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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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한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건축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한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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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사협회의 실무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건축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건축사협회가 제공하는 건축사실무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립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건축사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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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 건축사업자의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건축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건축사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건축사법 요건에 해당하면 면세되며 그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업자가 건축사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법률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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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 건축사업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건축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건축사업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건축사법상 해당 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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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 건축사의 용역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건축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건축사업 용역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사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사업 용역은 면세이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 해당 여부는 해당 법률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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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면세 설계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건축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면세 설계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축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건축사법의 요건에 따라 건축사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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