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법인의 공동사업은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복합건물을 공동 신축·분양하기로 약정한다. 토지 구입, 건물 신축과 분양을 공동 수행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 비율대로 분담한다.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과-230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292, 2014.12.09 및 재소비46015-65, 2002.3.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법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개인인 경우)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292, 2014.12.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다만,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재소비46015-65, 2002.3.15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 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함

질의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1.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은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합니다.

2. 두 법인이 토지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 수행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 비율대로 분담하는 경우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습니다.

3.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4.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443 (2017.01.31 회신), "두 법인의 공동사업은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