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탈퇴 후 자기 지분을 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

건물 공동소유자인 갑, 을, 병이 숙박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다. 갑은 자기 부동산 지분을 을과 병의 공동사업에 임대하려 한다.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갑, 을, 병이 숙박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가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후 다른 공동사업자(구성원 을, 병)에게 자기의 건물 지분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과-246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갑,을,병이 숙박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손익분배비율 또는 그 지분, 대표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소유주 중 1인인 갑이 공동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동산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은 단독사업자, 을과 병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 숙박업에서 탈퇴한 부동산 소유자가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갑ㆍ을ㆍ병이 숙박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려면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 대표자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적힌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해야 한다.

갑이 공동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부동산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갑은 단독사업자, 을과 병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또는 정정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199 (<time datetime="2017-01-31">2017.01.31</time> 회신), "공동사업 탈퇴 후 자기 지분을 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