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사업자의 계획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업자가 계획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은 지구단위계획용역 또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이다.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과-23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법령해석과-2092],2015.08.26 및 부가가치세과-50, 2011.01.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법령해석과-2092], 2015.0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0 , 2011.01.14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계획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건축사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187 (<time datetime="2017-01-31">2017.01.31</time> 회신), "등록 사업자의 계획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