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로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고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관리처분신탁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동산 통제권 이전이라는 재화 공급을 수반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실제 거래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타익신탁의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고 재화의 공급을 수반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익자가 지정되고 신탁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이어야 한다.